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
②
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한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④
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6.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7.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
8.
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