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
적 공권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
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