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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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②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조정제도이다.
④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⑤
국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