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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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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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