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1회 풀이
ㄱ.
甲과 乙이 거래허가를 받으면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ㄴ.
만약 甲과 乙이 모두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ㄷ.
만약 위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정지조건이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