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거래허가를 받으면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ㄴ.
만약 甲과 乙이 모두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ㄷ.
만약 위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정지조건이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