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③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④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