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①
피고경정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③
직권심리
④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⑤
행정청의 소송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