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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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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경정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③ 직권심리
④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⑤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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