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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시험지 모드
70.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 당시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甲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甲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丙이 정한 최고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를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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