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진다.
기본대리권의 종류: 법정대리권, 임의대리권, 복대리권, 공법상 권한, 표현대리권 등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① [X]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 [O]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이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으며 공법상 권한도 포함된다.
③ [X] 법정대리(일상가사대리 등)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도 성립한다.
④ [X]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X] 표현대리는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이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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