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심절차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증명책임의 원칙: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피고)이, 재량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진다.
① [X]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는 적절한 설명이다.
② [X]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가 지지만, 재량권의 한계 일탈과 같은 특별한 하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③ [O] 행정심판은 소송의 전심절차일 뿐이므로,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소송에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
④ [X] 침익적 처분인 과세처분의 적법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⑤ [X]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같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이를 주장·소명해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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