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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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②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⑤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