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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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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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