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므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하더라도 취소권을 잃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성년후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7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피성년후견인은 동의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
① [X] 청구된 후견의 종류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X] 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O]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였어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은 피한정후견인 등에게만 적용된다.
④ [X]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에 대한 원조일 뿐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X] 후견 종료의 심판은 소급효가 없으며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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