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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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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 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 는 면세를 적용한다.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 경우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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