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②
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③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⑤
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