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③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④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⑤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