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③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일지라도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선지별 해설

가집행선고의 허용: 과거 행정소송법은 국가 피고 시 가집행선고를 금지했으나, 대법원은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인용 시 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가집행선고를 허용하는 판례를 수립하였다.
① [X] 당사자소송은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므로, 사인이 피고가 될 수도 있어 옳지 않다.
② [X] 피고경정 규정(제14조)이 준용되므로 원고 신청에 의한 피고경정이 허용되어 옳지 않다.
③ [X]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며, 다만 개별 법령에서 개별적 납부기간 등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 때에만 그 제약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
④ [X] 항고소송과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가집행선고 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옳은 서술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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