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명문으로 열려 있다.
②
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청구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