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정부 간 재원 이전제도인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지방세가 줄어들어 그로 인해 민간지출이 증가하기보다 지방정부의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로 볼 수 있다.
②
대응교부금의 경우,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③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국고 보조금과 보통 교부세는 조건부 교부금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부 교부금은 최소한 대응 교부금보다 우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