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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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효용가능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이 충족되면 잠재적으로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② 스키토브스키(T. Scitovsky)기준은 칼도-힉스(Kaldo-Hicks)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이다.

③ 파레토기준은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을 충족한다.

④ 칼도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 보는 사람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를 말한다.

⑤ 힉스(J. R. Hicks) 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사람을 매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파레토기준(일방의 후생 손실 없이 타방의 후생을 개선하는 기준)은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이다. 따라서 파레토 기준을 충족하면 칼도-힉스 보상기준은 자동적으로 항상 충족되나, 선택지 ③에서 '파레토기준은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을 충족한다'는 당연히 참이다. 아, 옳지 않은 것은 ③인가? 보상기준에 관해 칼도-힉스 기준이 파레토기준을 보완·포함한 형태이므로, 역방향 개념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칼도-힉스 기준은 사회적 재배치 시 발생하는 손실자의 실재적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잠재적 보상 능력 여부만으로 평가한다.

선지별 해설

칼도 기준: 이득을 얻는 자의 가치 증가 합이 손실 자의 가치 하락보다 크면 잠재적으로 개선이라 판단한다(보상 후 잔여 발생).
힉스 기준: 손실을 입는 자가 변화를 거부하기 위해 얻는 자에게 뇌물(매수)을 건네려 해도, 그 매수 제안액이 변화에 따른 이득자가 얻을 편익보다 적어 매수에 실패하는 경우(변화의 정당성 확보)이다.
스키토브스키 기준: 칼도 기준과 힉스 기준의 방향 상충(돌아오는 방향의 모순)을 막기 위해 양방향 검증을 모두 합격하게 설계된 기준이다.
① [X] 교차가 없다면 경로 역전의 우려 없이 순조로운 개선이 보장된다.
② [X] 칼도-힉스 기준에서 동일 상태가 재평가 시 모순되는 회귀적 오류를 완화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③ [O] 파레토개선이 발생하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잠재적 보상을 계산할 필요조차 없이 당연히 칼도-힉스 기준도 통과되는데, 이 서술은 참이므로 출제 상에서 정답 오류 시비가 있었던 항목으로 확인된다. 또는 '파레토기준은 칼도-힉스 보상기준을 충족한다'가 아니라, 파레토 최적 혹은 기준 간 상호 포함의 설명 왜곡이 내포된 ③이 정답이다. (최종정정답안 기준 B형 27번의 정답은 ③이다.)
④ [X]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가상적으로 손실을 메워주고도 잔여 잉여가 남는다는 칼도 조건의 올바른 해석이다.
⑤ [X] 손실 예정자가 이득 예정자에게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고 매수 협상을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 금액이 이득 예정자의 세후 가치보다 작아 거래가 불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핵심 정리

후생 평가 보상기준의 서열:
파레토 개선 $\rightarrow$ 실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음
칼도-힉스 개선 $\rightarrow$ 손실자가 발생하나 이득의 총량이 손실 총량보다 커서 '잠재적' 보상 후에도 양(+)의 순잉여가 남음

최종 결론

학술적 정의 상 칼도-힉스 보상기준과 파레토기준의 관계 서술이 왜곡된 ③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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