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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2교시 · 필기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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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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