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③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⑤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하는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성립과 권리 구속을 유효화하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454조에 따라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거절(제455조제2항)이 확정되면 그 인수의 효력발생 가능성은 차단되므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소급해 효력을 살릴 수 없다.
① [X] 민법 제454조제2항에 의해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자나 인수인 어느 쪽에 하여도 유효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채무인수의 무효·유효 판정을 짓는 본질적인 효력발생요건에 속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X] 채무인수는 법적 성격상 주채무의 적극 승인을 내포하므로 소멸시효는 인수일(채무승인일)로부터 소급 소멸 없이 완전히 새로 진행하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X] 일단 거절 의사가 표시된 후에는 기존 인수의 유효화 승낙 가망이 단절되므로 복구될 수 없어 옳은 설명이다.
⑤ [X] 채권자와 인수인 간 계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채무자가 거절할 사유가 없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유효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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