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④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법인의 정관 해석 권한, 이사 해임 조건, 청산절차의 성격(강행규정)에 관한 법률 조항 및 대법원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① [X] 정관은 규범으로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자의적인 해석 결의는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② [X]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특정되어 있다면, 약정된 해임 사유가 없는 한 이사를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
③ [O] 민법 제90조는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채무의 이행기 도래에 따른 법인의 지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민법 제89조 및 제92조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⑤ [X] 민법상의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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