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 성립 시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되며, 제한능력자 제도는 강행규정으로 보호의 취지가 크므로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① [X] 의사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X] 민법 제141조 단서의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특칙(현존이익 한도 반환)은 의사무능력자의 무효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X] 민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④ [O] 제한능력자 제도는 행위능력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X] 민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특정후견 중인 자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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