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 B는 생산 1단위당 폐수 1단위를 방류한다. 정부는 적정수준의 방류량을 100으로 결정하고, 두 기업에게 각각 50의 폐수방류권을 할당했다. A의 폐수저감 한계비용은 $MAC_A = 100 - Q_A$, B의 폐수저감 한계비용은 $MAC_B = 120 - Q_B$인 경우, 폐수방류권의 균형거래량과 가격은? (단, $Q_A, Q_B$는 각각 A, B의 생산량이다. ※ 실제로는 저감량이다.)

① 5, 60

② 10, 60

③ 10, 80

④ 20, 80

⑤ 20, 100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방류권 거래 결과 균형 가격은 60, 방류권 이동량(거래량)은 10으로 산출된다.

선지별 해설

배출권 거래제 균형 도출법: 1. 변수 정의: 저감량 $Q_A, Q_B$로 두었을 때, 균형에서는 양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가격($P$)과 일치해야 한다. - $MAC_A = 100 - Q_A = P \rightarrow Q_A = 100 - P$ - $MAC_B = 120 - Q_B = P \rightarrow Q_B = 120 - P$ 2. 총 저감량 조건: - 최초 방류 허용 총량은 100이므로(각각 50 보유), 원래 생산 단위당 폐수 1단위를 배출하는 구조에서 저감해야 하는 총량은 두 기업의 총 저감능력과 결합된다. 구체적으로, 시장 전체의 총 저감 요구량 $Q_A + Q_B = 100$이 균형 조건이 된다(방류 허용량 100을 맞추기 위해). - $(100 - P) + (120 - P) = 100 \rightarrow 220 - 2P = 100 \rightarrow 2P = 120 \rightarrow P = 60$ 3. 각 기업의 저감량 및 방류량 계산: - $P=60$일 때, $Q_A = 100 - 60 = 40$ 저감, $Q_B = 120 - 60 = 60$ 저감. - 기업 B는 60만큼 저감해야 하므로 원래 배당받은 방류권 50에서 10만큼 추가로 방류권을 구입하거나 혹은 A가 저감을 더 많이(40 저감하여 방류권 10 남음) 하여 B에게 방류권 10을 판매한다. - 따라서 거래량(이동량)은 10, 균형 가격은 60이다.
① [X] 거래량이 절반으로 과소 산정되었다.
② [O] 배출권 거래의 비용 효율적 균형 조건($MAC_A = MAC_B = P$) 및 총량 조건을 정확히 만족하는 거래량 10과 가격 60을 표시했다.
③ [X] 균형 가격이 과다 산정되었다.
④ [X] 거래량과 가격 모두 계산 조건에서 벗어난다.
⑤ [X] 완전 저감 상황의 오계산 결과이다.

핵심 정리

배출권 거래제 시장균형 조건인 '양 기업의 한계저감비용 균등 법칙($MAC_A = MAC_B$)' 및 사회적 최적 저감 총량 합산 공식을 통한 균형가격 도출 능력을 요구한다.

최종 결론

거래권의 균형 가격은 60, 이전 거래량은 10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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