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 조항상 공단 지사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결정 등에서 법조문에 직접 규정된 한도와 배치되는 점이 지적되어 틀린 설명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실무 및 일반 조문 대조상 법 제13조 제3항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실제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 출제 오류 및 정답 이의 등에 따라 71번의 정답은 ⑤로 확정되었다.)

선지별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공단의 성격 등): - 공단은 법인으로 하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등의 공법인 해산 법정주의(정관 임의 해산 불가) 원칙이 적용되어 정관으로 해산할 수 없다 (②번 역시 분석 대상).
① [X] 국가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영조물 법인으로서 맞다.
② [X] 공적 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존폐가 정해지므로 원래 정관으로 해산할 수 없으나, 출제 당시 조문 배치에 따라 정답이 ⑤로 공식 조율되었다.
③ [X] 법인의 기본 성립 요건(등기 성립 요건)에 합치한다.
④ [X] 법인 설립 등기 기재 요건에 들어맞는다.
⑤ [O] 법문상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해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시행령 등 다른 상위 규정이 있을 시 배치될 수 있다. 공식 최종 정답 기준 ⑤가 옳지 않은 것으로 공포되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다음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