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잠재GDP가 1,500이라면, 잠재GDP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가? (단, $C$는 소비, $Y$는 GDP,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_S$는 화폐공급, $M_D$는 화폐수요이다.)

○ $C = 500 + 0.8(Y

- T)$

○ $I = 100

- 20r$

○ $T = 200$

○ $G = 300$

○ $Y = C + I + G$

○ $M_S = 1,000$

○ $M_D = 500 + 0.4Y

- 10r$

① 80 % 감소

② 50 % 감소

③ 20 % 감소

④ 20 % 증가

⑤ 40 % 증가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연립방정식을 연산하여 도출하면, 목표 소득 1,500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지출은 60이 되어야 하므로 기존 300에서 80%를 감소시켜야 한다.

선지별 해설

IS-LM 종합 거시 균형 도출: 1. 생산물시장 균형(IS곡선 식 유도): $$Y = [500 + 0.8(Y - 200)] + [100 - 20r] + G$$ $$Y = 500 + 0.8Y - 160 + 100 - 20r + G$$ $$0.2Y = 440 - 20r + G \rightarrow Y = 2,200 - 100r + 5G$$ 2. 화폐시장 균형(LM곡선 식 유도): $$1,000 = 500 + 0.4Y - 10r \rightarrow 10r = 0.4Y - 500 \rightarrow r = 0.04Y - 50$$ 3. 목표 상태($Y = 1,500$) 대입: - 목표 상태의 균형 이자율: $r = 0.04(1,500) - 50 = 60 - 50 = 10\%$ 4. 목표 상태를 만족하는 정부지출($G^*$) 도출: - IS식에 $Y=1,500, r=10$ 대입: $$1,500 = 2,200 - 100(10) + 5G^*$$ $$1,500 = 2,200 - 1,000 + 5G^*$$ $$1,500 = 1,200 + 5G^* \rightarrow 5G^* = 300 \rightarrow G^* = 60$$ 5. 변화율 산정: - 원래 $G = 300$이었는데, 새로운 정부지출은 $60$이어야 하므로 감소한 금액은 $240$이다. - 감소율: $\frac{240}{300} \times 100 = 80\%$ 감소
① [O] 정부 지출을 300에서 60으로 대폭 축소(80% 감소)하여야 과열된 소득을 잠재수준 1,500으로 정확히 조율할 수 있다.
② [X] 정부 지출이 과도하여 소득이 잠재력을 초과하게 된다.
③ [X] 정부 지출 감소 폭이 모자라 균형 소득 목표를 미달한다.
④ [X] 과열 상태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갭을 더 키운다.
⑤ [X] 정반대의 재정 조치로서 부적합하다.

핵심 정리

IS-LM 완전 연립방정식을 연산하여 균형 소득과 이자율을 연동 계산하고, 목표 수치에 맞춘 독립 정책 변수(정부 지출)의 변화폭을 찾아내는 종합 연산 문제이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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