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른 '산업전후 유급보호가 완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연장근로 제한 시간(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에 대한 조문이 혼동 기재되었다. 18세 이상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동의를 얻으면 근무할 수 있을 뿐이며, 연간 150시간 초과 금지 등의 제한은 야간근로의 한도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은 동의가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① [X]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법 제56조 제3항의 내용으로 맞다.
② [X] 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서면 합의는 적법하다.
③ [X] 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자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에는 동의·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④ [O] 상기 제한 규정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연장근로'의 제한 기준이므로 야간근로 및 18세 이상 전체 여성에 대한 규정으로 대입한 것은 위법하다.
⑤ [X]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야간근로를 허용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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