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갑은 법률상 의무 없이 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을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갑의 사무관리의사는 갑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③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갑이 을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을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갑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