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③
추인은 무권대리인으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추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묵시적 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