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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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정지조건이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완결되어 실현된 상태(기성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립된 양 유도하는 것일 뿐이므로 당해 계약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는 온전하고 깨끗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완전히 효력이 유효화된다.

선지별 해설

조건(민법 제147조 내지 제151조)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에 법률행위 효력을 맡기는 부관이다.
불공정 내지 불가능한 조건 공식 정리:
정지조건 + 기성(이미 성취) =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해제조건 + 기성(이미 성취) = 무효
정지조건 + 불능(성취 불가능) = 무효
해제조건 + 불능(성취 불가능) =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① [O] 이미 성취된 정지조건(기성조건)은 유효한 거래 상태(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존속하므로 무효로 귀결된다고 칭한 본 서술은 법 제151조 제2항에 위배된다.
② [X] 민법 제147조 제2항에 따른 해제조건 성취 시의 장래적 효력 상실 원칙과 일치한다.
③ [X] 민법 제148조에 규정된 조건부 권리의 법정 양도성, 상속성 보호 규정이다.
④ [X] 조건 성취는 원래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합의 특약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거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특약의 효력이 완벽히 성립된다(제147조 제3항).
⑤ [X] 정지조건의 완결로 인해 권리가 온전히 가동되어 이익을 획득하고자 주장하는 '권리 취득 매수인 등'이 조건 성취 사실의 입증 책임을 짊어진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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