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조세징수보다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식이다.
②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③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
⑤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