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커진다.

② 통화승수는 이자율 상승으로 요구불예금이 증가하면 작아진다.

③ 통화승수는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④ 통화승수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⑤ 화폐공급에 내생성이 없다면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 소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은 현금을 줄이고 은행 요구불예금 예치를 확장하므로, 현금-예금 비율 $k$가 낮아져 통화승수 $m$은 커지게 된다.

선지별 해설

통화승수 $m = \frac{k + 1}{k + r}$ ($k$는 현금-예금비율, $r$은 지급준비율) 공식을 통하여 각 통화 지표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영향력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다.
① [X] 공식상 분모의 $r$(지급준비율)이 하락하면 통화승수 $m$의 크기는 수식 구조상 커지게 된다.
② [O] 이자율 급등 시 사람들은 이자를 벌기 위해 은행 예금을 적극 늘려 $k$(현금 비율)를 떨어뜨리며, 이는 승수 효과를 대폭 키워 통화승수가 늘어나므로 '작아진다'는 기술은 오답이다.
③ [X] 민간이 현금 보유를 선호해 $k$를 증가시키면 신용 창조 사이클이 가동되지 못해 통화승수 $m$은 쪼그라들어 작아진다.
④ [X] 은행 금고에 지준금 유보 비중을 늘리는 것($r$ 증가) 또한 밖으로 대출될 가용 수치를 감소시켜 승수를 제한한다.
⑤ [X]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외생성 가정)으로만 결정된다면 통화공급은 이자율 변동과 무관하므로 수직의 형태를 보인다.

핵심 정리

통화승수 결정 요인: 법정지급준비율 $r$ 하락 $\rightarrow$ 통화승수 상승, 이자율 상승 $\rightarrow$ 현금비율 $k$ 하락 $\rightarrow$ 통화승수 상승.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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