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②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③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을 금지하므로, '중과실'이나 단순 과실로 유발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불법행위법의 입증책임 원칙 및 특수 불법행위책임(공작물책임 무과실성)의 이해를 요하는 문제이다.
상계 금지 규정의 고의 요건 제한은 피해자의 직접 치료비 확보 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과실이나 중과실 가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X] 공작물 점유자는 면책 가능성이 있는 면책조건부 과실책임이나, 소유자는 예외 없는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과실책임이라 지칭한 것은 옳지 않다.
② [X]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등 750조상 성립요건은 피해 입증의 원칙상 원고(피해자)가 전량 입증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③ [X] 제764조(명예훼손의 특칙)에 따라 명예회복 처분은 반드시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만 개시되므로 직권 발령 서술은 옳지 않다.
④ [O] 제496조의 상계 제한 조항은 '고의'에만 한정되어 중과실 가해자는 상계가 능하므로 올바른 지문이다.
⑤ [X]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연대책임)을 지며 분할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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