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②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비채변제(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함) 조항(민법 제742조)은 임의 변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우려나 강박에 의한 부득이한 지불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무 불존재 변제는 반환 청구권이 보장된다.

선지별 해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비채변제의 예외 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선의 수익자의 악의 간주 시점(소 제기시, 제749조 제2항) 및 명의신탁 등 강행법규 위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부정 판례(제746조 적용 배제)를 숙지해야 한다.
① [X]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보므로 옳지 않다.
② [O]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지급은 진정한 자발적 비채변제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가 허용되어 적법하고 옳은 설명이다.
③ [X] 항변권 유무와 무관히 목적물을 실질 점유하여 '사용·수익(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용 가치(임료 상당액)는 실질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옳지 않다.
④ [X] 명의신탁은 단순 사법상 단속 무효 규정 위반일 뿐 선풍기(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신탁 부동산 반환 요구가 가능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⑤ [X]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근거하여 도의에 부합하는 자발적 무채무 변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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