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커진다.

② 통화승수는 이자율 상승으로 요구불예금이 증가하면 작아진다.

③ 통화승수는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④ 통화승수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⑤ 화폐공급에 내생성이 없다면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금 예치 이득이 커지므로 민간의 현금보유비율($k$)이 하락하고 대신 예금(요구불예금 등) 보유가 확대된다. 이는 신용창출 경로를 강화하므로 통화승수가 오히려 커지게 된다.

선지별 해설

통화승수($m = rac{k+1}{k+r}$)의 결정 요인과 가감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k$는 현금-예금 비율, $r$은 지급준비율)
은행이 지준금 보유를 확대하거나(지급준비율 $r$ 상승), 민간이 예금보다 현금을 더 많이 고집하면 신용창출 고리가 악화되어 승수가 수축 작아진다.
① [X] 준비율 $r$이 내리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지므로 신용창출 승수가 팽창하여 커진다.
② [O] 이자율 상승 시 현금 보유를 줄이고 예금화가 가동되어 승수가 팽창하므로 작아진다고 기재한 ②는 틀리다.
③ [X] 현금보유비율 $k$의 상승은 은행의 신용 유통을 마비시키므로 승수가 감소한다.
④ [X] 초과지분 등 은행의 지준율 보유 상승은 대출 통제를 의미하므로 승수가 당연히 수축 작아진다.
⑤ [X] 통화 공급이 외생 변수인 중앙은행 발권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이자율에 무관한 수직선의 통화공급곡선이 성립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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