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조세징수보다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식이다.

②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③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

⑤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리카도 대등정리(RET)가 성립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행위는 미래 세금 인상으로 온전히 인식되므로 국채가 민간의 순자산(부)을 조금도 증가시키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리카도 대등정리(Ricardo-Barro Equivalence Theorem)의 기본 가정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 지출 규모가 일정할 때, 재원을 현재의 조세로 조달하든 미래 세금을 전제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든 실질 경제 효과는 대등하고 중립적이라는 이론이다.
① [X] 두 재원 조달 방식의 실질 효과가 동등하므로 어느 한쪽이 우월하게 효과적이지 않다.
② [X] 국채는 사후 세금 부담액의 현재가치와 상쇄되므로 민간의 가처분 실질 자산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핵심 주장과 완벽히 부합하여 정합하다.
③ [X] 미래 세금에 대비해 민간이 소비를 안 늘리고 저축을 정확히 같은 규모로 늘리므로 대부자금 시장 이자율은 전혀 불변(상승하지 않음)이다.
④ [X] 민간은 감세분을 전액 저축하므로 민간 저축은 도리어 대폭 가산(증가)된다.
⑤ [X] 방식 간 완벽한 중립성이 성립되어 국채를 이용한 재정 팽창 정책이 총수요 유발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무력함).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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