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그래프는 케인즈모형에서 정부지출의 증가(ΔG)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림에서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이다.)

ㄱ. (A)에서 Y0 → Y1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ㄴ. (A)의 Y0 → Y1의 크기는 (B)의 Ya → Yb의 크기와 같다.

ㄷ. (B)의 새로운 균형점 e는 구축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ㄹ. (A)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재고의 예기치 않은 증가를 가져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단순 케인즈 승수 모형(A)과 이자율 변동을 함께 고려하는 IS-LM 모형(B) 간의 연동 원리 및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대조하는 문항이다.
① [X] ㄱ은 승수의 기초 요건이므로 맞으나, 단순 케인즈 모형의 국민소득 승수 증가분($Y_0 \rightarrow Y_1$)은 이자율 상승에 의한 투자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구축효과가 반영된 실제 생산량 증가폭인 $Ya \rightarrow Yb$보다 항상 크다. 따라서 두 증가분이 같다고 한 ㄴ은 틀려 오답이다.
② [O] ㄱ: 지출승수 $m = \frac{1}{1-c}$에 따라 한계소비성향($c$)이 클수록 승수 효과가 배가되므로 소득 증가폭 $Y_0 \rightarrow Y_1$은 이에 직접 의존하므로 옳다. \n ㄷ: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금리($r$)가 동반 상승해 사적 투자를 밀어냈으므로 구축효과가 반영된 균형점 e가 설명하는 사실과 합치되므로 옳다.
③ [X] 구축효과로 인해 소득 증가분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같다고 전제한 ㄴ이 포함되어 오답이다.
④ [X] 정부 지출 증가는 예기치 않은 재고의 '감소'를 유발해 기업의 생산 확대를 부추기므로 ㄹ은 오설정되어 오답이다.
⑤ [X] 수축 충격 해석에 반하는 ㄹ이 섞여 있으므로 오답이다.

핵심 정리

구축효과의 메커니즘: 정부지출($G$) 증가 $\rightarrow$ 총수요 증가 $\rightarrow$ 소득($Y$) 증가 $\rightarrow$ 화폐수요 증가 $\rightarrow$ 이자율($r$) 상승 $\rightarrow$ 민간투자($I$) 감소 $\rightarrow$ 최종 소득 증가폭이 단순 케인즈 승수 예측치($Y_0 \rightarrow Y_1$ 또는 $Ya \rightarrow Yc$)보다 축소된 $Ya \rightarrow Yb$에 그치게 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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