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④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배우자 출산휴가의 역사적 변천: 2017년 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 범위 내에서 3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무조건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본 설명은 당시 법 기준과 어긋난다.
① [X]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로서, 채용 단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자까지 포함하므로 올바른 정의이다.
② [X] 잠정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X] 위장 분리 등으로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을 행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당연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므로 옳다.
④ [X] 직업 능력 개발 단계에서의 교육 기회 균등 보장 책무를 올바르게 기술하였다.
⑤ [O] 당시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 이내로 부여하되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하였으므로, 무조건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기준 오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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