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에 한하여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다.
④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당해연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