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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②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⑤ 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⑤는 수용재결 취소에 따라 사업인정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수용재결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별개의 선행행위인 사업인정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⑤는 수용재결 취소에 따라 사업인정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④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⑤ [O] ⑤는 수용재결 취소에 따라 사업인정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수용재결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별개의 선행행위인 사업인정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⑤는 수용재결 취소에 따라 사업인정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⑤는 수용재결 취소에 따라 사업인정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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