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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⑤ 대리권 남용으로 인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대리권 남용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④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⑤ [O] 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대리권 남용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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