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②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기업용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④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