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