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없다.
②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