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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한다.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에서는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잔액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선지별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형성권적 성격이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잔액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① [X]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② [X]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③ [X]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성립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④ [O]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1회 연체만으로 잔액 전부의 시효가 자동 진행하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옳지 않다.
⑤ [X] 부작위채권은 의무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핵심 정리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잔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최종 결론

1회 불이행만으로 잔액 전부의 시효가 자동 진행한다고 한 선택지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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