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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②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③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④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⑤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주민감사청구 대상인 재무회계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시정을 구하는 것이 주민소송이므로 옳다.

선지별 해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회복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① [X] 공직자를 임기 중 해직시키는 제도는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이므로 주민소송이 아니다.
② [X] 중요 지역현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이다.
③ [X]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ㆍ파면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명이다.
④ [O] 주민감사청구 대상인 재무회계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시정을 구하는 것이 주민소송이므로 옳다.
⑤ [X]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권한 일부를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회복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 대상인 재무회계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시정을 구하는 것이 주민소송이므로 옳다.

최종 결론

주민감사청구 대상인 재무회계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시정을 구하는 것이 주민소송이므로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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