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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②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⑤ 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특별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주무관청 승인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① [X]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옳다.
② [X]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행위를 타인에게 대리시킬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정관이 해임사유를 제한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정관 외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다.
⑤ [O]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특별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주무관청 승인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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