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④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⑤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