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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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②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